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이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를 갖고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주최로 열린 ‘한·미 FTA의 의의와 영향’ 세미나에서 이홍식 KIEP FTA팀장은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한·미 FTA를 통해 선진기술과 생산방식을 체득하는 등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한·미 FTA로 인한 실질 GDP 증가폭은 7.75%(35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55만 1000명 늘고,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72억 7000만달러 줄지만 전체 무역흑자는 2억 7000만달러 늘 것으로 분석했다.
유현석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FTA를 통해 한국이 중국의 경제권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는 25개국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결정한 데에는 이러한 국제정치적 상황도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전망은 크게 엇갈렸다. 제조업에 대해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FTA연구팀장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100만달러 이상 공산품 1781개 중 13.5%인 242개는 한·미 FTA로 수입이 늘 것으로 분석했다.
서비스분야의 총생산이 최대 16조원 늘어날 것으로 이준규 KIEP 미주팀장은 전망했다. 이 팀장은 공산품은 100%, 농산물은 80% 개방되고 서비스산업 무역장벽이 20% 줄 경우 장기적으로 총생산은 15조 9000억원, 고용은 28만 8000명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개 부처 과장급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예비적 위험이 두려워 개방을 이뤄내지 못하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과오를 범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FTA는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궁극적으로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